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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한 달 사이에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지난달 24일 중국인민은행장,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공동으로 통화정책 완화, 부동산 시장 부양, 주가 상승 방안을 공개하였다. 26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경기 부양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달 9일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는 거시정책 공조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였다. 다음 날 인민은행은 적격 증권사와 펀드 및 보험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퍼실리티(SFISF) 설립 계획을 공표하였다. 12일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하였다. 17일에는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자연자원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네 가지 폐지(구입 제한, 판매 제한, 가격 제한,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 제한), 네 가지 인하(주택공적금대출 금리, 주택대출 최초 불입금 비율, 기존 대출금리 인하, 부동산 취득세) 및 두 가지 지원(도시 낙후지역 100만가구 주택 개조,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신용대출 4조 위안)으로 구성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4102110404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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